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독립형 어린이 단기돌봄의료시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서울대병원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형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이재교 NXC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서울대학교병원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인공호흡기 등 기계에 의존하여 24시간 간병 돌봄이 필요한 중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전국적으로는 약 4천명으로 추산된다.그러나 국내에는 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문 단기 돌봄 의료시설이 전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은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잠시의 쉼도 없이 24시간 의료 돌봄을 해야 했다. 이들 가족에게는 단 하루라도 아픈 아이를 맡기고 정신적·육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며칠만이라도 맡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환자 가족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아가 환자에 대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넥슨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았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는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원, 보건복지부 국고지원금 25억원 총 125억원의 지원을 받아 약 5년 만에 개소하게 됐다.서울대병원 인근 종로구 원남동에 지어진 이 센터는 연면적 997㎡( 302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 내에는 총 16병상의 중증소아 단기입원병상 뿐 아니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치료와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센터에 입원하려면 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면서 ▲자발적 이동 어려움 ▲의료적 요구(인공호흡기, 산소흡입, 기도흡인, 경장영양, 자가도뇨, 가정정맥영양) 필요 ▲급성기 질환 없는 안정 상태, 이상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해당 환자 중 사전외래를 통해 입원 지시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서울대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입원은 1회 7박8일 이내, 연간 총 20박2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이 센터에는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 소아총소년 환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갖춘 간호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센터 개소가 전국의 중증 질환 환아들과 지속되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를 향한 진심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후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 돌봄 시설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전인적 치료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의료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지정취소 위기에 몰리면서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의 표정이 어둡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일선 병원들을 대상으로 제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4~26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4기 지정평가(2021년~2023년) 대비 5기평가 기준의 핵심은 중증진료 강화. 그중에서도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년 1월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입원진료 실적으로 평가해 위반시 시정명령 혹은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34%이상(기존 30%)을 유지하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50%(기존 44%)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을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모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모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산과, 소청과 상시입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300병상 당 1명, 운영형태별 배점을 달리해 적용하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이상), 음압 격리병실 병상 확보율(1.0%이상), 국가감염병(코로나19)참여기여도(중증, 준중증 이상) 등 지표를 신설했다.예비지표로는 해당 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고자 ①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②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➂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➃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포함했다. 예비지표는 제6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해왔다.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5주기 지정 평가기준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를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필수의료 책임을 면피 하려고 병원에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그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산부인과는 60대 교수 1명, 50대 2명, 40대 1명으로 총 4명. 이중 40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50~60대 교수진으로 당직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다.한 기조실장은 "현재도 퐁당퐁당(하루 걸러 하루 당직서는 것을 말함) 당직근무를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면 다음날 오프를 줘야 하는데 외래는 어쩌라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산부인과의 경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려면 사실상 30분내로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병원 내 당직을 서야 한다는 게 한 기조실장의 결론이다.그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급종병)지정철회하겠다는 것은 협박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전 기조실장(감염내과) 또한 과한 지표라고 봤다.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이해하지만 소청과, 산과 진료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지원이 우선이었어야 하는데 채찍이 먼저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그는 "질 관리,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 객관적 평가지표는 몰라도 '상시입원 유지'라는 진료영역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로 해결될 일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정호 기조실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애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은 인건비라도 높여야 해당 진료과목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국립대병원이라는 이유로 '총액 인건비' 기준에 걸려 의료진 인건비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결국 지방 국립대병원은 낮은 연봉으로 의료진이 적고, 인력이 없으니 업무 과부하로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한 교수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는데 국립대병원은 인건비도 높일 수 없으니 더욱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과거처럼 당직비라도 지급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버티겠느냐"고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비교적 의과대학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하나의 의료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구역이 다르면 인접한 의료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12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지역 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하다는 분석이다.의료윤리연구회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강의서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중증·응급질환의 경우 24시간 대기가 필요하지만 당직이 병원별로 각각 이뤄지면서 의료 인력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분만수요 감소로 병·의원급 분만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다.소아진료 역시 중증·응급진료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아환자 감소로 어린이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소아외과 등 중증소아 진료를 위한 전문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2019년 손익률은 -8.1%였다. 2021년 기준 전국 10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역시 266명, 소아외과 전문의 수는 19명에 불과했다.여기에 소아진료 인프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방거주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장 의장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사는 비필수·비응급·비중증분야 의사와 비교해 근무여건 면에서 당직근무 등 업무가 과도하고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산부인과 전공의 역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 부재로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지 않아 응급 상황이 적고 덜 위험한 분야로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근무는 생활·자녀교육 및 진료 여건 격차로 지역 인력이 유출된다"고 우려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난 상황도 이 같은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과 공급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의료인력 이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2017~2021년 수도권 병상증가율은 인천 8.5%, 경기 7.7%, 서울 5.6%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광주광역시 -5.0%, 경상북도 -3.3%, 강원도 -2.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도권 근무 의사 비중 역시 2020년 기준 54.6%로 과반수다.장 의장은 그중에서도 경상북도가 의료취약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분만 취약지는 9개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5개군 ▲인공신장실 취약지는 3개군이며 ▲응급의료는 16개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치료가능 사망률은 45.8명으로 서울특별시보다 7.2명 많았다.구체적으로 경북 의료 인프라는 종합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종별의 의료기관이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역시 전국평균보다 2.1명 적었다.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대부분 의료기관 및 의료직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대한민국 전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하고 별도 기금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처럼 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우선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에 치중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익적 민간의료기관 정부 지원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장 의장은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의 장시간 근로가 환자의 안전과 의사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이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대중교통처럼 필수의료도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평균 수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어도 18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가제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의료 인프라 상황에 따라 의료권역의 광역화하는 식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현재 지방에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119구급대가 각 지역을 오갈 수 없어 인접한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코로나19 당시 대구·경북에서 행정구역이 달라 확진자 수용이 안 돼 환자가 인접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설명이다.정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부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및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하면 이를 통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이송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우대정책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유효하다고 봤다.다만 이 같은 조치를 위해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인식 전환,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지자체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소아청소년과를 보면 전문의가 모자란 것은 아니라 신생아·응급·중증 등의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왔다"며 "이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하는데 우리나라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군의 2~3배다. 반면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햄버거·콜라 등의 가격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품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을 신설했다. 아주대 치과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를 전담하는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Pediatric Intensive Dental Care Team, PIDCT)’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팀장 마연주 소아치과 교수)은 치과병원 내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그리고 진정치료전담 의료진을 중심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대응 치료 프로토콜을 수립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과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치료대상은 사고·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응급 소아환자, 선천성·만성 질환 등에 의한 백혈병 등 소아암, 소아심장질환, 소아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로 이들은 대부분 통증이나 본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치아 신경이 괴사할 때까지 고통받다 나중에 발견되거나 자칫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례로 백혈병 소아환자의 경우 치아 감염이 혈액으로 전파돼 패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치과대학병원을 제외한 대형병원은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를 담당하는 ‘소아치과’가 거의 개설돼 있지 않는 등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를 위한 체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에 신설된 아주대병원 치료팀은 응급실 혹은 병동에서 응급 소아환자 발생시 바로 치과 당직 의사가 기본 검진 및 치료를 시행하고, 필요시 소아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연계해 전문진료를 시행할 예정하며, 입원·외래 중증 소아환자는 소아청소년과 등 관련 진료과와 긴밀한 협진체계를 이뤄 응급치료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응급·중증 소아환자들이 치과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방치돼 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호 교수(치과병원장, 임상치의학대학원장)는 “이번 치료팀 신설로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 남부지역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중증 소아 환자, 구순구개열 등 기형·증후군 환자 등의 치과 치료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앞으로 ‘치과 치료의 공공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주대 치과병원은 지난 5일 별관 제2소강당에서 아주대병원 한상욱 병원장,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임홍식 행정부원장, 김영호 치과병원장 등을 비롯해 관련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갖고 이번 치과치료팀의 신설 배경 및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각자도생이다. 목소리가 통합되지 않고 나온다. 중구난방이다.""학회는 현재 위기에 대한 대책, 글로 된 논리가 없다."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면서 관련 진료과 의사들에게 종종 듣고 있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다.보건복지부는 연일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명제 하에 응급의료,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 대책을 발표하고는 학회, 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취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대책을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뭔가 관련 의료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겪고 두 달 만에 대책을 마련해 시행까지 했던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 학회와 의사회는 저수가 현실을 한탄하며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어찌 보면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회와 의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책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저수가인 현실은 당장에 획기적으로 바꾸기 힘든 상황에서 수가의 파격 인상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저수가인 상황에서 타개책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파격적인' 투자라는 거시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다.우리나라는 '저수가' 속에서 의료인의 사명감에 기반해 의료체계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보건의료계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저수가'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담보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여기서 학회와 의사회는 모두가 다 아는 현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물론 이때 의사회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 세부안을 개발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를 예로 들면, 의사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힘들다고 더이상 진료를 못하겠다고 '폐과'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했다. 탈 소아청소년과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학회는 중증소아 환자를 볼 의사가 없다며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재정 지원, 진료수가 정상화 등의 '금전적' 대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이에 위치한 종합병원급은 '아동병원'이라는 이름 하에 불필요한 입원 등을 양산하고 있다.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을 뿐 이들이 TF를 만들어 한자리에 모였다, 공동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의원과 병원의 자기반성과 자체적인 투자도 중요하다. 특히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실 병원급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은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는 진료과 중 하나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병원들도 자체적으로 '소아청소년'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학회 구성원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가 중심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병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행위별수가제 체제에서 소청과 의원은 급여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와 의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개발해야 한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여기서 학회와 의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발전방안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또 다른 행위를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및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현재, 학회와 의사회는 국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관련 의료 현장을 바라보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기에도 좋은 기회다. 저수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어려운 의료현실, 바로잡아야 할 인식을 어떻게 국민에게 와닿게 풀어내야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뜻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처럼 '디테일'에 신경써야 할 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찾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 학회와 의사회는 힘을 합쳐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디테일'을 만들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했고 2027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452곳의 의료기관이 더 참여했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대책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대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문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합류했다.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 방안 연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예비지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까지는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병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024~25년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3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야간이나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개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38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다음달부터는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하고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발표 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트레이닝센터 운영으로 회원들의 일반진료 전환을 돕겠다고 밝히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경증 소아 환자가 2·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르면 오는 5월 트레이닝센터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일반진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9일 이뤄진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후속 조치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 선언으로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질적인 저수가와 병·의원 운영비 상승으로 일반진료를 선택하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설 시기를 5월로 잡은 것은 소청과 개원가 비성수기와 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한 결과다. 3~4월 소청과 성수기가 끝난 직후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교육은 오프라인 형태로 상시운영되며 만성질환·미용·피부·통증 등의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추후 회원이 원하는 강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를 통해 1년이면 회원들이 일반진료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5000여 명의 회원 중 50%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 개원 사례가 이어진다면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남아서 소아진료를 하려는 회원도 다른 회원들이 일반진료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상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런 흐름으로 1년이면 소청과 개원의들의 일반진료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회 차원에서 학원을 차리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진행 중인 일반진료화…"성인진료하면 못 돌아가"소청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적어도 5년 전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돼왔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회원 민의가 모이면서 소청과의사회도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전국 소아청소년과의원 현황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2221개소였던 소청과 의원은 지난해 말 2135개소로 감소했다.지난 5년간 600여 개의 소청과 의료기관이 폐업한, 반면 개업한 곳은 500여 개에 그친다는 뜻이다. 이렇게 사라진 소청과 병·의원 의사들은 봉직의로 취직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개원이 활발한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에서 폐업한 소청과 의원은 53개다. 소청과 간판을 유지하되 일반진료 비중을 늘린 곳도 많다.이와 관련 안산의 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이미 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미용·내과·통증학회에 나가고 있다. 소아는 보호자 상담도 필요하고 진료·접종 등에 훨씬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한데도 수가가 청구되지 않는 상담이 많다"며 "반면 성인진료는 너무 편하다. 일반진료를 하면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안산만 해도 3곳의 소청과가 일반진료로 전환했고 본원도 30%는 만성질환자를 본다"고 말했다.■소청과 수백 곳 더 사라질 듯…"진료 대란서 진료 종말로"이 같은 기조에 지원이 더해진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년 안에 수백 곳의 소청과 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관측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100개 남짓의 소청과 의원이 사라졌을 뿐인데도 전국적인 소아 진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소청과 의원에서도 소아 진료를 받기 위해 30분에서 1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증소아환자가 2·3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로딩이 심화했다.이에 빠른 진료를 위해선 병·의원 오픈 시간 전부터 밖에서 대기해야 해 '오픈런'이라는 단어까지 사용되는 실정이다.병원계는 소청과의사회 계획이 실현될 경우 대기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증소아환자를 소화해야 할 개원가가 무너지면서 2·3차 의료기관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소청과 의원은 야간·휴일 진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진료과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이와 관련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경증소아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이런 환자들이 중등증 소아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병원 입장에선 입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경증환자가 늘어나니 의료진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소청과 개원가가 일반 진료과로 전환된다면 결국 더 많은 경증 아이들이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콧물약만 타가면 되는 아이들이 1~2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마음 돌아선 개원의들…"일반진료화 막을 강력대책 시급"소청과 개원의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복지부는 ▲중증소아의료체계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을 큰 가지로 세부적인 대책을 내놨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기자회견 현장하지만 지원이 2·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그마저도 충분치 않아 병·의원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이밖에 ▲민·형사 책임에 대한 대책 부재 ▲인력 공백 대책 없는 시설 확충 ▲행정부담 과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 이후 즉각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정책논의를 제안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개원의들의 마음은 돌아선 모습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폐과 선언은 회원 민의를 수차례 확인한 뒤 진행한 사안이다. 이미 선제적으로 일반진료로 전환한 회원이 많고 다들 너무 만족해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소청과 상황이 반전된다고 해도 다시 소아진료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없다고들 한다. 이는 육체적·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단순한 강수가 정책으로는 상황 반전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청과 전문의 부족은 종별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여서 수가만 높인다면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수가 외적으로도 소청과 전문의들이 각 종별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환자가 몰리는 만큼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인력 확보에서도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1차 의료기관도 야간·휴일 진료를 하려면 봉직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늦지 않게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계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책수가 등 대학병원 중심 보건정책 기조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보건당국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중소병원 달래기에 들어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중소병원계는 대학병원 중심 보건정책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월말 열린 건정심 주재하는 박민수 제2차관 모습.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중소병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중소병원협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경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에 강한 유감을 공표한 바 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사실상 대학병원에서 전담할 경우 지역병원 응급실 붕괴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규모 이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2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공공정책수가 운영방안도 불만을 가중시켰다.복지부는 행위별 수가 보완을 위해 필수성과 공공성, 균형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발표했다.건강보험 새로운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수가 인상과 예산 연계,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기반 보상 그리고 지역 특성과 수요 공급을 반영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공공정책수가 모형 대부분이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전제로 중증응급과 중증소아, 분만, 심뇌혈관, 중증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 보고한 공공정책수가 개요.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책수가 모두 대학병원 일변도 정책 기조"라면서 "의료인력 쏠림과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할 뿐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중소병원들, 필수의료 대책 인력 쏠림과 의료 양극화 '부채질'중소병원들 내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지근한 반응이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명칭과 역할을 고수했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실은 경영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경증 위주의 24시간 진료센터로 전환하면 응급실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만남을 통해 지역병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복지부가 중소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평가지표 마련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병원 역할 부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치료제 시장이 지난 한 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병‧의원 비급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아청소년 대상 주사제 시장이 큰 인기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앤데믹으로 본격 전환됨에 따라 비만과 성장 중심의 비급여 주사제 시장이 큰 인기를 누린 것이다. 지난해가 소아 '비급여' 시장이 큰 성장을 이뤘다면 올해는 소아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한 주요 건강보험 급여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소아를 대상으로 한 주요 치료제들의 급여확대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참고사진. 지난해 소아청소년 비만과 성장 치료 관련 주요 주사제들의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비급여 시장 중심이 된 '성장‧비만'우선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 중인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는 지난해 소아 적응증 확대를 발판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의 따르면, 지난해 노보노디스크제약 삭센다의 매출은 589억원으로 전년대비 6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삭센다는 2019년 426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368억원, 2021년 362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 전환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매출이 다시 급성장하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독주체제를 가동했다.새로운 비만 치료제로 기대 받고 있는 '위고비(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와 '마운자로(티제파타이드, 릴리)' 등의 국내 출시 이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삭센다의 급성장은 지난해 소아청소년 적응증 확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삭센다는 2021년 12월 국내 BMI가 성인의 30 kg/m2 이상에 해당하고 60kg을 초과하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치료 영역을 넓힌 바 있다.즉 소아청소년 확대를 발판삼아 국내 병‧의원 비만‧성장 클리닉을 중심으로 매출이 극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PM은 "삭센다의 경우 소아청소년 적응증을 획득한 것이 매출 성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면서 비만 환자가 늘어난 데다 적절한 시기에 소아청소년으로 적응증을 확대함으로써 효과가 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는 성장호르몬 시장도 마찬가지다.  국내 제약사 중심으로 이뤄진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도 일선 병‧의원 성장클리닉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2500억원 시장으로 평가할 만큼 대형 비급여 치료제 시장으로 성장했다.대표적인 품목이 LG화학 유트로핀(소마트로핀)이다. 지난해 매출만 848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19%(711억원) 성장하면서 기업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냈다.동일성분 품목인 동아에스티 그로트로핀 역시 지난해 473억원을 병‧의원 시장에서 거두며 LG화학과 양강 체제를 이뤘다. 특히 동일 시장 내 경쟁품목인 노보노디스크 노디트로핀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사 중심의 주사제들의 매출이 더욱 극대화 됐다는 평가다.의료현장에서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비만'을 키워드로 한 비급여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급여 시장이지만 최근 소아청소년 성장과 비만은 부모들에게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성장클리닉 원장은 "성장 호르몬 치료의 95%가 비급여 시장으로 판단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극히 예외"라며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치료제의 활용도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다. 성장호르몬과 비만 주사제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평가했다.'중증소아' 급여확대 줄 서는 치료제들 지난해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시장이 급성장했다면 올해는 소아를 대상으로 한 주요 치료제들의 급여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품목을 꼽는다면 듀피젠트(두필루맙)와 헴리브라(에미시주맙)다. 지난해부터 급여확대 요구가 제시된 두 품목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확대 필요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차례대로 올해 상반기 내 급여 확대가 진행될 전망.듀피젠트의 경우 오는 5월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급여 확대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지난해에 이어 매출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듀피젠트의 경우 직전연도(772억원)와 비교해 지난해 35% 매출이 증가, 1040억원을 기록했는데 추가성장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왼쪽부터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사노피 듀피젠트 제품사진이다. 두 품목 모두 올해 상반기 내 급여기준 확대가 기대된다.JW중외제약 헴리브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헴리브라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유한 항체 환자에게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A형 혈우병 환자의 대부분이 '비항체 환자'인 상황에서 극히 일부 환자만 건강보험에 적용받고 있는 셈인데, 그동안 소아 혈우병 환자와 부모들을 중심으로 헴리브라의 급여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다.실제로 2019년 혈우병 백서에 따르면, 국내 A형 혈우병 환자 1746명 중 비항체 환자가 1589명으로 90% 이상이다.현재 급여 확대 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데 상반기 내 확정‧시행된다면 비항체 환자들도 건강보험 급여로 헴리브라를 투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재정당국에서는 헴리브라가 비항체 환자에까지 급여확대 된다면 급여 청구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헴리브라의 지난해 매출은 76억원으로 전년대비(72억원)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즉 비항체 환자에까지 급여확대가 이뤄진다면 한 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더구나 제약업계에서는 헴리브라가 비항체 환자에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된다면 GC녹십자가 주도하고 있는 혈우병 치료제 시장에서 '다크호스'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건강보험 당국 관계자는 "혈우병의 경우 항체 환자가 10%, 나머지 90%는 비항체 환자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다면 헴리브라를 비항체 환자에까지 급여 확대할 경우 현재 매출액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고 전망했다그는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급증될 수 있는 항목으로 키트루다 급여 확대 여부가 핵심사안이었다. 올해는 헴리브라의 보험 재정 추계 여부가 중요하다"며 "약가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해 일정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다음달 끝난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 등을 보고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안건을 보고했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 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올해로 2년째다.시범사업에는 인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21곳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수가를 최소 2만240원에서 최고 7만3870원까지 달리 적용했다. 약 2년 동안 21개 응급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1298명의 자살시도 환자가 서비스를 받았다. 이 중 7곳은 기존에 국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로 의뢰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3억6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50% 수준인 1억8000억원만 집행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꾀하는 복지부중증소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이뤄졌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상급종합병원이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총 411명의 중증소아가 이용하고 있다. 환자당 연평균 170만~200만원을 청구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필요하면 현재보다 5회 더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는 회당 7만2610원이다.현행 집중 환자관리료는 최초 관리계획 수립 후 4개월 이내 3회만 산정이 가능했지만 이후 환아 상태악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정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나아가 복지부는 올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에서 4병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오는 8월 이후 16병상을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수급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 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의료기관 평가에 소아진료 실적을 반영, 채용을 유도하도록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필수의료대책 공청회 이후 거듭 소아진료 분야 관련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직접 챙겼다. 이날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크게 3가지.먼저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 지속 개발, 확산하는 등 소아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만 적용했던 연령가산을 1세 미만 50% 상향(만1세~8세 현행 유지)하고, 현재 입원료만 연령 가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한다.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도 30% 인상하는 등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도 개선한다.무엇보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소청과 전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고자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지원을 통해 소아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두번째로 중중소아 의료체계를 대폭 확충한다.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지정, 평가 예비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가령,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지표를 설정하는 등 중증소아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다.이와 더불어 의료질 평가에서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소아 관련 중증·응급 등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대신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즉,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 개선키로 했다.또한 중증·응급 상황에서 중증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세번째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이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23년도 하반기 시행키로 했다.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재 8곳에 그쳤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로 늘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해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또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거나 지정취소를 단행하는 등 관리 및 점검체계도 정비한다.이와 더불어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 지역 병의원 36개원 미만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교육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아산병원이 중증소아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서울아산병원 재택의료팀 중증소아 치료 모습. 서울아산병원은 15일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을 발족하고 중증도가 높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택의료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코디네이터 간호사, 방문 간호사로 구성됐다. 퇴원 또는 외래진료 단계에서 주치의가 환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에 의뢰를 하면, 의뢰된 환자의 의료적 요구와 지리적 접근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환아가 ▲가정용 인공호흡기 ▲기도흡인 ▲가정산소요법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을 필요로 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재택의료팀은 등록된 환자의 보호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에게 환자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 뿐 아니라 재활, 영양, 심리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를 관리한다.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일환이다.병원은 지난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되어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태성 어린이병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증증 및 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진료 및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